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때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UN에 제출하였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배출정점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감축 목표는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 수준까지 대폭 증가시키는 등의 방안으로 달성하겠다고 하여 처음부터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최근 들어 2018년 대비 오히려 하락하였다. 그만큼 단기간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30년 40% 감축 목표는 그대로 두면서도 로드맵을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기업 감축 부담은 800만톤 줄여주고, 신재생 전력(원전을 신재생 에너지원의 개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등에만 의존한 문재인 정부 때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과 국제감축 부문에서 각각 400만톤씩 더 줄이겠다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 

 

대만의 경우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대만은 '배출정점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원래 25%이던 것을 2022년 말 5%p 상향 조정한 것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10%p 낮은 수준이다. 탄소배출 감축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요와 비용증가 요인으로 이어지는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만보다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훨씬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요 국가의 2018년 대비 2030년 감축 목표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45.9%, EU 42.2%, 일본 39.7%, 독일 50%, 영국 45.9%로서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 수치만으로는 다른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고 별로 불리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배출정점 대비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기간이다. 아래 표에서 오른쪽의 연평균 감축률 데이터를 보면, '정점~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감축률이 4.17%로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 KEI 포커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표이다. 배출정점 연도로부터 40%까지 감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일본은 16년, 미국은 24년이고, EU는 35년이나 된다.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그만큼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자료 : KEI 포커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후퇴금지' 조항에 따라 이미 설정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늦출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설정한 목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꼴이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국제적인 약속이므로 우리나라로서는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는 수 밖에 없다. 탄소배출 감축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들과 기업이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