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한국형 NASA의 조직, 업무 및 향후 절차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다. 한국형 NASA를 목표로 하며, 우주경제 시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미국/일본/EU/중국/러시아/인도/한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젼을 밝혔다.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 등에서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입법예고 내용을 토대로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업무, 향후의 입법 진행절차 등을 알아본다.

 

1. 조직과 업무

우주항공청은 현재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에 산재하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청'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산하로 두지만,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국가우주위원회 구성 내용도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2. 우주항공청의 조직/인력 운영상 특례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 우주항공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입법예고 내용에는 이러한 점이 다각도로 반영되어 있다.  

 

구  분	기존의 제도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례
탄력적 조직 구성/운영	보직자(실.국.과장) 정원의 20% 범위 내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제한 없이 임기제 공무원 임용 가능
	과(課) 단위 조직  구성/해제에 3개월 이상 소요 (대통령령 또는 부령 개정)	1주일 이하 소요 (우주항공청장 훈련 개정)
전문성, 성과중심 인사 운영	공고에 의한 경쟁채용이 원칙	우수인재 스카우트 방식 채용 가능
	의무적으로 주식백지신탁	주식백지신탁 예외 적용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안보/보안 분야 임용 불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도 선택적으로 안보/보안 분야 임명 가능
	법정 보수 지급. 보수 외 별도의 보상체계 없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상한 초과 지급 가능. 연구성과로 기술료 발생시 성과급으로 지급
	엄격한 신분보장. 면직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	계약을 통한 임용과 면직 가능
	임기제 공무원의 취업 및 업무취급 제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및 업무취급 심사)	청장이 취업 및 업무취급 심사
안정적/탄력적 재정 운용	예산은 기재부장관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전용 가능	우주항공청 자체 예산전용 허용
	일반회계로 우주항공 분야 예산 편성 (예산 규모 변동성 높음)	'우주항공지원기금'을 설치,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 장기적으로 투자

 

3. 앞으로의 입법 진행절차

우주항공청의 설치는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입법과는 그 절차가 다르다. 아래는 정부입법 절차를 도식화한 것인데, 총 14개 단계 중에서 현재 다섯번 째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부입법 진행 절차)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하여, 정부는 3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확정한 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우주항공청 개청을 연내에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이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한 내용과 일정대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조직이 출범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우주항공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체제 및 지배구조 정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의 여부도 관심사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