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의 조직 구성과 업무 간단 정리

국가수사본부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내 조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의 대부분을 이어받아 2021.1.1. 출범하였고, 2024.1.1.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되도록 되어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찰인력은 총 126,227명인데(e-나라지표 통계), 이 가운데 2만 5천여명이나 되는 인력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정도로 조직이 크다. 정원 2,292명인 검사와 6,200여명의 검찰수사관을 합한 숫자의 3배나 되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98%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범죄수사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1. 국가기관 간의 수사권 분담

수사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일부 예외 있음)을 가지고 있고, 검찰은 6대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개시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 중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사항이고, 과거 검찰이 경찰에 대해 행사하던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는 가장 큰 조직이고 주체이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국가정보원도 일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관계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를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 경찰청 내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두는 조직이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차장과 같은 치안정감으로서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의 바로 아래에 있지만(경찰청법 제16조 1항),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경찰청법 제14조 6항).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하겠다. (* 예외 :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 있어서 경찰 자원의 대규모 동원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가능 - 경찰청법 제14조 6항 단서 조항)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경찰청법 제16조 2항). 이러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경찰청 업무별 조직 구성)

(경찰사무/수사사무 협조 체계)

 

참고로, 2020년 기준 경찰인력 현황을 계급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수사본부장은 6명의 치안정감 중 1명이다. (자료: e-나라지표)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순경	전체 합계
1	6	27	65	551	2,794	9,596	15,631	97,556	126,227

 

[관련 글 링크 : 국가수사본부장 자격요건 및 임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