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 사업과 국민행복카드 (1)

'국가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에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나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만든 카드이다. 복지 지원의 방법으로 현금 대신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수혜자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고용취약 계층에게는 고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자를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인용)

 

1. 국가바우처 사업의 종류

복지 대상자에게 국가바우처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총 18개가 있으며, 전체 항목은 아래와 같다. 국가의 복지지원 사업은 필요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므로 국가바우처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업의 종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항  목	내  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에 대해 60~100만원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120만원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최대 24개월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13만7천2백 원~34만7천 원 지원 (정부 추가지원 별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양육 공백 가정/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자격/연령 기준에 따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미배용 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지원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 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9종 (노인/장애인/출산가정 등 사업별로 상이)	1)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 발달재활서비스 6) 언어발달 지원사업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9)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기  타	장애인, 노년, 다문화, 건강, 교육 등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 지속 확대 예정

 

2.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국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며, 5개의 카드사와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대상자가 원하는 카드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한 장의 카드로 17종의 국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민행복카드는 연회비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으며, 카드사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다만, 국가바우처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혜택과 운영기관이 다양하고 신청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대상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바우처 사업의 종류를 몇 가지 유형에 따라 별도의 글로 정리해 놓았으므로 해당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행복카드 및 바우처서비스 별 신청하기 링크] http://www.voucher.go.kr/card/how.do?p_sn=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