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저출산 대책-도립대 무상등록금 확대와 시사점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일본의 도쿄도가 도립대학 무상 등록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한다. 현재는 도쿄도립대 등록금 무상지원 기준이 세대 연수입 478만엔(약 4,500만원) 미만인데, 이를 910만엔(약 8,6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높인다는 것이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지만, 도쿄는 특히 출산율이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최저이다. 도쿄도는 무상 등록금 확대 외에 2024년부터 18세 이하 도민들에게 월 5,000엔(약 4만7천원)씩을 지급하고, 둘째 자녀의 보육료를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도쿄도립대 무상지원 확대의 효과

 

금액으로만 보면 현재 대비 두 배 정도로 기준을 올린 것이지만,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전후 세대주 가정의 연수입이 478만엔 미만인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910만원으로 그 기준을 현실화할 경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는 두 배를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도쿄도립대의 등록금은 연간 52만엔(약 494만원), 4년 합계 208만원(약 2,000만원)이므로 이 정도의 금액을 대상 가구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과  같다.

 

일본과 한국의 출산율 비교-한국도 획기적인 지원책 필요

 

2021년의 일본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6년 연속 감소했다. 신생아 수는 81만1,604명이었는데, 통계가 기록되기 시작한 1899년 이후 122년만의 최저치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 문제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욱 심각하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의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5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에 해당하고 일본이 초저출산국인 물론이지만,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이라는 분류로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초초저출산국'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비교
일  본	한  국
1.30명	0.81명
1) 저출산국 :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하회하는 국가 2) 초저출산국 :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인 국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출산율 자체가 매우 낮지만, 출산율이 하락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비록 낮은 상태에서도 20년 가까이 1.3~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6년만에 1.2명에서 0.8명대로 급전직하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젊은 세대에 경제적인 지원을 늘려야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도 국가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임신/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제도를 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번에 발표된 일본 도쿄의 도립대학 무상 등록금 지원 확대는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간접적인 대책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젊은 세대가 획기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