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구 부장판사의 정진상 보석 허가-판사가 문제가 된 세상

이재명의 사상 최대규모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서 풀려나게 됐다. 지금 재판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것이지만, 정진상은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횡령과 배임 등 범죄 전반을 사실상 기획하고 주도해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의 복심, 최측근'이다. 구속 이전부터는 물론 구속 이후에도 끊임없이 증인들을 회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해 온 것으로 생각되는 자를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은 사실상 "풀어줄 테니 밖에 나가 알아서 잘 해 보라"고 암시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내린 재판장은 조병구이다. 조병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다. 이 1심 판결은 결국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3년6개월 징역형으로 번복되어 최종 확정되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되는' 이런 판결을 부끄러움도 없이 서슴치 않고 내리는 판사들이 사법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안희정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을 때의 일간신문 기사 타이틀)

 

정진상은 경성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 들어가 간부로 있던 자이다. 이념 성향을 소위 '진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말이 좋아 '진보진영'이지 실제로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전복과 적화통일을 위해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재명은 그저 허울좋은 '바지사장'일 뿐이고, 실제로 온갖 비리와 부정을 획책하고 주도한 것은 정진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만 하면 드러내 놓고 이 나라를 종북으로 몰고갈 수 있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재명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5명이나 사망하였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1992년 동생 김은주와 함께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고, 류경식당 집단탈북자들에게는 다시 월북하도록 회유하는 등 노골적으로 종북 주사파 활동을 하는 자이다)의 측근이자 위안부쉼터 소장이던 손모씨가 원인 모르게 급사한 배경에도 북한의 간첩세력이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정진상 같은 자를 풀어주어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과거에 친북 좌경 학생운동을 하던 세력이 소련 체제가 몰락한 1990년대 이후 사법시험 등을 통해 사법부와 검찰 등으로 스며들었고, 일부는 천주교로 숨어들어가 '종교'의 탈을 쓰고 종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이념에 치우친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김명수가 세력을 잡은 이래로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일반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편향된 판결로 반정부 종북세력을 음으로 양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타도하려는 세력의 전위대로 전락하고 있는 엽기적인 현상이라고 할만하다. 지금은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축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