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국민의힘 정찬민 형량과 이재명, 송영길의 운명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 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탄로나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형량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뇌물을 먼저 요구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한다. 3억원의 뇌물에 징역 7년이 좀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원래 뇌물죄는 "금액 1억원당 검찰구형 10년"으로 이야기될 정도로 처벌이 무척 무겁다.  

 

그럼, 이러한 기준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적용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목이 워낙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일단 지금 제기되어 있는 혐의들이 "유죄"로 판결된다는 가정 하에서, 대장동 사건만으로 계산해 본다면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했다는 428억 원이 모두 뇌물에 해당하므로 징역 999년(=428억원/3억원 X 7년), 벌금 713억 원은 되어야 '계산이 맞는다'. 대장동 뇌물도 이재명과 그 일당이 적극적으로 공모해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고(뇌물죄는 약속만 해도 처벌된다), 이재명은 이에 대해 한번도 사과를 하거나 혐의를 인정한 바 없기 때문에 정찬민 의원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게 합리적인 것이다. 

 

이재명의 뇌물 혐의는 대장동만 아니라 성남FC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있다. 그 밖에, 백현동 개발비리와 정자동 호텔개발 특혜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이 줄줄이 엮어 있고, 추가적인 뇌물 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아주 크다. 이런 것을 몽땅 포함하여 이번 정찬민 의원에 준하는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고구려/백제/신라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2천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내려져야 "계산상" 맞게 되지 않을까 싶다. 벌금도 수조 원 규모는 되어야 할 터이다. 물론,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실제로 내려질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느 면에서나 그 누구도 감히 깨기 어려운 신기록을 세울 것임은 거의 분명하지 않을까 싶다. 

 

이에 비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금액의 단위가 이재명에는 비할 바 못될 정도로 '쩨쩨한 수준'이고, 아직 본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분다면 '살아서 햇빛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것이다.

 

일부에서는 송영길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민주당이나 민주당 내의 다른 핵심 인사들에게 더 이상 불똥이 튀지 않도록 '살신성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민주당의 희망사항'으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개표조작에 버금가는 계산방식을 적용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었고,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만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구를 이재명에게 물려준 뒤 자신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 장렬하게 전사한 이면에는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대표 선거 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가 문제되었다고 해서 그간의 모든 비밀을 가슴 깊숙히 간직한 채 "당신 혼자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라"고 하면 순순히 따르겠는가? 더욱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자백까지 한 마당에 혼자 "나는 아니다"라고 무조건 오리발 내밀며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님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송영길이 더욱 잘 알고 있으리라. 결국, 이재명과 송영길과의 관계는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를 닮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영화와도 같은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