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단상13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탄소세와 탄소국경세는 모두 탄소 내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같고 이름도 비슷하다. 하지만, 탄소세는 내국세이고 탄소국경세는 일종의 관세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한편,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는 모두 탄소 배출량에 따라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탄소배출허용량 할당과 배출권 거래라는 간접규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와 구별된다. 1. 탄소배출 규제 정책의 유형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아래와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탄소세 과세대상과 납세자 각 제품의 탄소 함유량 또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 납세자는 탄소를 배출하거나 탄소를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탄소세는 제품의 원가에 포함) 주요.. 2022. 12. 22. 벤처기업 가치평가 허와 실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가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된다. 따라서, 기업가치 평가 내용은 일종의 참고자료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맹신해서는 안된다 얼마 전 신문에 ‘벤처캐피털이 부추긴 사기극’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최근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와 이미 몇 년 전 공중분해된 바이오벤처기업 테라노스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에 대한 내용이었다. FTX와 테라노스는 한때 엄청난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업들이었고, 이들의 창업자는 모두 불과 20대의 젊은 나이에 거대한 부를 일구어 낸 ‘.. 2022. 12. 21.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 이메일은 자기의 업무, 자기의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지금은 간단한 의견교환에서부터 중요한 상담과 의사결정, 계약서 작성 등에 이르기까지 이메일을 활용한다. 따라서, 이메일은 목적에 맞고 짜임새 있게 잘 써야 한다. 1. 이메일 작성시 주요 고려사항 내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컴퓨터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선배들은 기안용지 등의 양식에 직접 손으로 쓰거나 타이핑 담당 직원들에게 부탁해서 문서를 작성했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직원들은 막 보급되기 시작한 “글벗”이라는 이름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배워 문서를 작성했다. 비교적 거리가 먼 지점이나 해외지역, 그리고 외부 업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텔렉스를 이용하고, 가까운 국내지역 사무실과는 정.. 2022. 12. 21. 주식회사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이며,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정관 작성은 대부분 법무사 쪽에서 대행해 주지만, 법무사는 일반적인 사례를 주로 쓰기 때문에 사업목적과 기타 회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잘 챙겨 보아야 한다. 정관 샘플은 하단에 첨부하였다. 1. 정관 내용 확인이 필요한 이유 정관의 대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의 “주식회사 표준정관”,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여러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법무사가 설립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위임받아 처리하는데, 회사 명칭과 사업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과 1주의 액면가액, 발행주식 수 등 해당 기업에 고유한 사항을 알려주면 법무사가 .. 2022. 12. 20.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도 그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는 사용자 의무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보면 가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정당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아마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나 단기간의 비정규직(알바)인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회 경험이 적고 취약한 입장이 있을 때 귀찮다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 2022. 12. 20.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의사록 작성 회사에서 상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이 있다. 회사가 아닌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라면 정기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사록을 작성할 것이다. 의사록의 주 내용은 상법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다. 1. 의사록 작성 어렵지 않다. 회사를 설립할 때 개최하는 창립총회의 의사록은 대부분 법무사에게 작성을 의뢰한다. 법무사 사무실은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적당히 알아서' 작성한 후에 관계자들의 날인만 받아 처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장사의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법무법인(변호사)이나 공증인 사무실 등의 직원이 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기록해서 정리한 후 해당 회사의 날인을 받는다. 이들은 일종.. 2022. 12. 2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