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종합대책 발표-중증응급센터 확충 및 수가 인상 등

보건복지부에서는 1월 31일 '필수의료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됨으로써 적기에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거나 환자들이 원거리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i) 중증응급과 (ii) 분만, (iii)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지만, '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라는 내용으로 분량이 많고 복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큰 틀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해 본다.

 

1.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행 40개소(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
•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 강화
• 권역 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 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내에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능 재편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 주요 응급질환에 대하여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
•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및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개선 (현재는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

 

분만, 소아진료 접근성 강화

• 모자 의료전달 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지속 확대
•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곳)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의 협력 진료 활성화, 소아전문응급센터 추가 확충 등 추진
•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관련하여,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확대 및 야간진료 보상 강화

 

2. 수가 인상: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여기서 '공공정책수가'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야간, 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 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증증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 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은 추가로 더 지원될 예정이다. 

 

수요 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지역적으로 의료 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응급 및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 확대 적용 검토).

 

아울러,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도 추가된다. 이와는 별도로, 소아 진료 관련,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대책 외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과목 간 인력격차 최소화 방안,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 의료인력 확충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서, 이번 대책은 필요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