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어린이집(유보) 통합 추진방안 발표

교육부는 5세 이하의 영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보육시설)을 통합(이하 '유보통합')한 '제3의 통합기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유보통합 추진은 국가가 교육/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 중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21년 0.81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극도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질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은 (i) 0~5세 돌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할의 어린이집, (ii) 만 3~5세 유아교육의 경우 시.도교육청 관할의 유치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야간이나 방학 중 돌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치원이 시설과 교사의 자격수준이 높기 때문에 양 기관의 교육/돌봄 환경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구  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추가부담	13.5만원 (유아학비 기준. '22년 4월 전국 평균)	보육료 추가부담 없음 ('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급식비	무상급식 ('22년 단가: 2,800~3,435원) (누리과정 지원금 외 별도 지원)	단가 2,500원 ('22년. 누리과정 지원금 내에 포함)

 

문제는 이러한 이원화된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미 영유아간 교육격차, 발달격차를 만들어낼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은 이러한 위험성을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유보통합 추진일정

유보통합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를 1단계, 2025년 이후를 2단계로 하여 추진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소관부처가 다르고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교사자격과 시설기준이 정립되더라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경과기간도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모든 사항을 2026년 말까지 마무리짓고 유보통합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이다.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단계	제 1 단계		제 2 단계
핵심과제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및 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 (2) 유보통합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3) 교사, 교육과정, 시설기준 정립		(1) 유보통합 본격 추진 (2) 교사, 교육과정, 시설기준 단계적으로 적용 (3) 유보통합 완료 (2026년 말까지)
주요 추진사항	(1) 관리체계 통합방안 수립 (2) 관련법령 제.개정안 수립 (3) 선도교육청 3~4곳 선정 및 과제선정/예산지원 등 시행 (4) 통합기관 시안 발표	(1) 교육/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2) 통합기관 최종안 발표 (3)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안 마련 (4) 표준 보육과정/누리과정 개정	(1) 교사 양성과정 개편 준비 (2) 표준 보육과정/누리과정 개정 고시	(1) 교사 양성과정 적용 (2) 표준 보육과정/누리과정 현장 적용
정부내 추진기구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위원 24명. 정책심의기구) 유보통합추진단 (교육부에 설치하는 범부처 협업조직. 운영지원 기구. 지자체/교육청 등 포함 총 30여명)

 

기타 추진 사항

교사 자격 및 처우/근무여건 개선 및 시설 개선

유보통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교사자격 일원화이다. 현행 제도상 유치원 교사는 3년제 전문대 또는 4년제 일반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며,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나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자격증 가운데 학위 없이 딸 수 있는 3급 자격증은 폐지하고 학과제 방식(대면)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한편, 시설 부문에 있어서는 교육/돌봄 환경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신설 검토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2022년 기준 약 15조원이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어린이집 교사 처우 및 시설환경 개선, 급식비 확대 등에 추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2026년 기준 17조 1천억원~17조 6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비 2조 1천억원~2조 6천억원 규모가 증가하는 것인데, 추가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면서 전체를 특별회계로 묶어 운영한다는 것이다. 

 

지역/기관 여건에 따른 탄력운영 가능

유보통합이 실현되더라도 모든 기관이 똑같이 0~5세반을 운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라든가 통합 출범한 기관의 자체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학급 운영에 탄력성 내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0~2세 돌봄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아를 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급감으로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영유아 양육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합치고, 모든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유보통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상세한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77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