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지방지원 계획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방은 여기에 더하여 급속한 노령화와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라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 5개 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한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개요

도시지역에서 오래 직장생활은 한 사람들은 은퇴 후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지방에 내려가 정착하려다 보면, 주택이나 교통 등의 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너무 불편하고 문화시설 등도 부족해서 막상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고 주저하게 된다. '지역활력타운'은 5개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지방 이주를 보다 쉽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의의/개념	수도권 은퇴자,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와 문화, 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 거점을 관련부처간 협업으로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적용 대상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 (*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1-66호로 전국 89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음)
추진 방향	다양한 유형의 주택(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로 지원
주요 내역	(주거) 고령친화설계, 제로에너지 주택 등 다양한 주택 형태를 분양 또는 임대 (서비스) 생활 인프라 + 주민자치 + 돌봄서비스(노인지원/복지시설 등) + 체육 서비스 등을 지역 주민과 공동 활용 (일자리) 이주자 직업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지역사회에 기여 유도

 

2. 부처별 역할 및 업무

지역활력타운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앙정부 5개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복지부 등이 연계사업을 발굴 및 협력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방안 강구
국토교통부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지방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노력

 

'지역활력타운'은 금년(2023년)에 처음 추진하게 되는데,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및 시범 적용한다. 그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여 사업에 착수하며, 대상 지역은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 적용 및 시행 과정을 통해 내용이 수정/보완되거나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