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1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탄소세와 탄소국경세는 모두 탄소 내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같고 이름도 비슷하다. 하지만, 탄소세는 내국세이고 탄소국경세는 일종의 관세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한편,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는 모두 탄소 배출량에 따라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탄소배출허용량 할당과 배출권 거래라는 간접규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와 구별된다. 1. 탄소배출 규제 정책의 유형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아래와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탄소세 과세대상과 납세자 각 제품의 탄소 함유량 또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 납세자는 탄소를 배출하거나 탄소를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탄소세는 제품의 원가에 포함) 주요.. 2022.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