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양형기준1 교통사고 범죄 형량(양형) 기준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3.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양형 기준안은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4.24.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의 주요 유형에 따라 기본적인 양형기준을 두고, 감경요인과 가중요인을 추가로 반영하여 판결시에 최종 형량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감경요인/가중요인은 사고 유형별로 내용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여 전부 나열하면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양형인자로서 피해자의 과실 등 감경요소가 5개, 중상해 발생 등 가중요소가 3개 제시되어 있고, 일반양형인자로서 상당한 피해회복 등 감경요소 4개, 증거은폐 등 가중요소..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