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국가채무 규모와 추이

2022년도 국가채무가 1,067조 7천원으로 집계되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인데, 2021년도의 970조 7천억원에 비해 97조원(10%)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사상 최고 수준인 49.6%로 올랐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 금액도 처음으로 2천만원을 넘어선 2,076만원이 되었다.

 

'국가채무'는 국내외 차입금, 국채, 국고채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나랏빚이다. 최근 25년간의 국가채무의 추이를 그래프로 살며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1인당 국가채무 금액은 모두 2019년부터 급증하여 왔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린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GDP 대비 40% 이내로 철저하게 관리되어 2017년 36%이던 국가채무 비율이 불과 5년만에 49.6%로 무려 13.6%p나 급등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현금 지원 및 복지 확대 등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계속하여 온 탓이 크다. 개인이든 국가든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며, 나랏빚도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럼, 국가채무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러해야겠지만, 세수 확대와 긴축 재정을 전제로 하는 나랏빚 축소는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급등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 감축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은 채무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채무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고 결과적으로 GDP 대비 비율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려 좀 더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