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 또는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국가바우처에는 18종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i)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ii)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두 가지가 있다.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 지원내용(혜택)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 본만 취약자는 20만원 추가 |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 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
| 신청방법 | 산부인과를 방문,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 확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
2.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지원내용(혜택) | 120만원 이하의 의료비 지원 -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 지불하는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 만 1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 지불하는 의료비, 처방 약제비 |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을 위한 링크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mmv/cardApply/agreementCardApply.do |
우리나라는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인구감소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국가바우처 사업의 내용이 현재보다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가바우처 사업의 종류를 몇 가지 유형에 따라 별도의 글로 정리해 놓았으므로 해당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댓글